고금리 고물가시대에 4 금융과 대부업 조차도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정부 정책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이 15.9%의 높은 금리에서 예약이 폭주하고 있다는데요, 이를 두고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오늘은 이 100만 원 소액대출의 무엇이며, 과연 큰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소액생계비대출' 사전 예약 폭주!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까?
현재 예약 폭주 중이라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소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인데요, 신청 접수를 하면 100만 원 소액 대출이 당일 입금되는 구조로 그 대상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액생계비 대출 대상자
우선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불법 사금융에 빠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대상 조건을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9세 이상의 성인
- 신용평점 하위 20%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기존 일반적인 서민금융사품 제안 대상 중 연체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 체납자라든지 대출 보험사기 위변조와 같은 금융질서 문란자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보면 당연히 어려운 형편에 놓인 분들이 대상이긴 한데요, 더 어려우 신 분들, 그러니까 서민금융 상품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공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2.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와 상환 방식
결론적으로 100만 원 이내입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처음에는 5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6개월 이상 성실 납부자에 한해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단 긴급한 병원비 등으로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에는 최초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환방식은 기본 만기 1년인데,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신 분에 한해서 본인 신청에 따라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라면 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또는 햇살론 15 등의 대출한도가 다소 높고 금리 또한 낮은 상품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3. 정부지원 긴급생계비대출 금리 기준과 이자
최초 이용 시 15.9%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나뉘는데요, 사실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받는 대출인데, 일반 2 금융권 보다 비싼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이 반발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초 가입 이후 금융 교육 이수시 금리가 0.5% 인하되어 50만 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 됩니다. 단.
-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게 되면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씩 인하되어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됩니다.
- 이로 인해 1년간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다면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 부담은 월 3,916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소액생계비대출 100만 원 신청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이 지원되는데요, 이때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 제도를 운영 중이며, 현재 그야말로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만큼 사전 예약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온라인 예약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전화 예약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한 갑론을박
이번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한 갑론을박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물론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최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상당한 고통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취지는 좋지만 그 방식이나 금리 등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물며 "ㅈㅂ가 이자놀이 하나"라는 말이 나올 만큼 100만 원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해 주면서 금리가 무려 15%가 넘기 때문이죠, 이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고금리 시대에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돈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불법사금융들이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한도 100만 원인 긴급 생계비대출이 현재 폭발적인 예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수준인 연 15.9%로 정한 게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자를 잘 갚으면 몇 개월 뒤에 깎아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약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나라가 국민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느냐"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될 만큼 어려워진 경제 사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