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원, 아파트 단지, 산책로 등에서 반려견 간 물림 사고가 잦아지고 있어요. 특히 한 마리가 다른 개를 갑자기 공격했을 때, 양측 견주 모두 당황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건 직후엔 “강아지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려다, 피해 견이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갑작스럽게 민사·형사 책임까지 따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엔’ 대부분의 견주는 고의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행위는 보호자의 책임으로 간주돼요. 그래서 오늘은 산책 중 개가 다른 개를 물었을 때의 법적 책임을 총정리해볼게요. 🐶⚖️
🐕 산책 중 반려견 물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반려견은 기본적으로 사회성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개체마다 성향 차이가 크고 공공장소에서는 예상치 못한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낯선 개를 만났을 때는 경계심과 공격성이 발현되기 쉽죠.
더구나 리드줄 없이 산책하거나 목줄이 너무 길 경우,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돌발 행동이 발생하기 쉬워요. 요즘에는 견주가 스마트폰을 보며 산책하는 경우도 많아 작은 신호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소형견과 대형견, 낯가림이 심한 견종 간의 접촉에서는 위험성이 더 커요. 놀자고 다가간 개가 상대방에겐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물림 사고는 고의가 아닌 순간의 돌발 행동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결과는 매우 무겁고 복잡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현행법상 물림 사고 시 견주 책임 범위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의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즉, 내 개가 다른 개를 물었다면 기본적으로 견주 책임이에요.
「동물보호법」 제12조는 목줄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돼요.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로도 확대될 수 있어요.
또한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견주가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 물린 개의 치료비, 후유증, 스트레스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만약 견주가 목줄 없이 방치하거나 사고 직후 도망가는 등 적극적인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치상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발도 가능해요.
📂 실제 사건 판례로 보는 책임 사례
사례 1 – 리드줄 미착용으로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견주의 과실 100% 인정하고 민사 손해배상 270만 원 판결을 내렸어요.
사례 2 – 양쪽 모두 리드줄 착용 상태였지만, 한쪽 개가 공격적으로 다가가 물은 사건. 이 경우 피해견의 견주도 일부 과실(30%)로 인정돼 책임 분담이 결정됐어요.
사례 3 – 산책 중 휴대폰에 몰입하다가 개가 도로로 튀어나가 교통사고로 이어진 사건. 견주에게 형사책임 + 민사 1,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처럼 판례는 견주의 관리 책임 유무, 리드줄 착용 여부, 사고 당시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요. 무조건 피해 보상만 받는 게 아니라 쌍방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아요.
📊 견주 책임 유형 및 법적 처벌 비교표
⚖️ 물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정리
| 사고 유형 | 견주 과실 | 적용 법령 | 법적 책임 |
|---|---|---|---|
| 목줄 미착용 상태에서 공격 | 높음 | 동물보호법, 민법 | 과태료 + 민사배상 + 형사책임 가능 |
| 양쪽 목줄 착용, 사고 발생 | 중간 | 민법 | 쌍방 과실 고려, 손해분담 |
| 목격 후 도주 | 매우 높음 | 형법, 재물손괴죄 | 형사 고발 + 손해배상 |
| 사고 후 사과 및 보상 조치 | 낮음 | 민법 | 합의로 종결 가능성 높음 |
이처럼 견주의 태도, 사고 전후 조치에 따라 민사, 형사 책임 여부와 강도가 크게 달라져요.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 있는 자세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이에요.
🛡️ 예방을 위한 산책 매너와 조치법
사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한 예방이에요. 아래 산책 매너와 대응 팁은 견주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이에요.
1. 리드줄은 최대 2m 이내로 고정
법적으로 정해진 리드줄 길이는 2m 이내예요. 길거나 자동 줄은 통제력이 떨어져 사고 확률이 높아져요.
2. 마주치는 개가 있으면 거리 유지
내 개가 친화적이라도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마주칠 때 반대쪽 인도로 이동하거나 거리를 벌리는 게 좋아요.
3. 공격성 있는 개는 입마개 착용
특정견 뿐 아니라 과거 물림 이력이 있는 개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돼 있어요. 이를 어기면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돼요.
4. 사고 발생 시 침착하게 연락처 교환
우선 상대방 개 상태를 확인하고 침착하게 보호자끼리 연락처를 교환한 뒤, 병원 진료 후 비용 정산이나 합의를 논의하세요.
❓ FAQ
Q1. 내 개가 다른 개를 물었는데 상대방이 치료비를 너무 많이 청구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과도한 치료비 요구는 동물병원 진료 내역서, 약제 내역 등 확인을 요청해 실제 피해 기준으로 협의하는 게 좋아요.
Q2. 상대방도 목줄을 안 했는데 책임을 반반 지나요?
A2. 네, 양쪽 모두 과실이 있다면 쌍방 책임이 적용될 수 있어요. 리드줄 착용 여부는 과실 비율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Q3. 내 개가 놀자고 다가갔는데 상대 개가 물었어요. 이럴 때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3. 놀자고 다가간 것도 상대방 개에게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완전한 피해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과실이 나눠질 수 있어요.
Q4. 개가 아닌 사람이 다쳤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A4. 사람이 다쳤을 경우 형사처벌(과실치상죄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민사 보상도 훨씬 커지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Q5. 물린 개가 사망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요?
A5. 네, 고의성이 없더라도 관리 소홀로 인해 사망한 경우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벌금 또는 합의로 해결되기도 해요.
Q6. CCTV나 목격자가 없으면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가요?
A6. 상대방의 진술, 동물병원 진단서, 사고 직후 사진이나 주변 녹취 등으로도 간접적 책임 입증이 가능해요.
Q7. 보험으로 치료비 보상이 되나요?
A7. 반려견 상해보험 또는 펫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해요. 보장 범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Q8. 반려견 관련 사고가 반복되면 법적 처벌이 가중되나요?
A8. 네, 동일 견주가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누적’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반려견 격리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어요.